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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우회전을 하던 차량의 사고에서 각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교차로 사고에서 각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사고의 경위, 사고 장소, 각 차량의 충격 부위와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과 이를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차량의 경우, 우회전 차량 운전자가 주된 책임을 지더라도 좌회전 차량 운전자도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면 과실 비율을 20 : 80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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