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보증계약 체결 시 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계약 체결 시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정으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 약정 내용이나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변경 약정에 대표이사로 참여하거나, 이사회 결의에서 대출약정 금액이 명시된 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도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보증인이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되어 취소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