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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을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르면 채권자 불확지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양도 통지 후에 채권에 대한 압류 결정이 내려지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집행공탁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탁은 각기 다른 채권자에 대해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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