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 및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664 판결에 근거하며, 임대인이 주장·입증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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