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증명해야 한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과실이 있더라도)를 포함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