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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 종료에 따른 관련규정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와 관련이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 계약 종료 이후에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 그러한 기간 동안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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