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가 위법성이 없는 경우, 표현의 목적, 내용, 진실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의 적절성과 충분성,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반영한 것으로, 비판의 범위와 그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