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의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법적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성격, 손해배상액의 동기 및 비율, 예상 손해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공정성을 잃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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