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조항의 부당한 설정이 무효인 경우는 어떤 사례를 들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이나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맹계약에서 한 당사자가 계약 해지 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게 조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계약의 기본적인 공정성을 해치며, 법의 목적에 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