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의 회장과 계열사 대표이사가 회생절차 중 채권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판결)에 따르면,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사정, 회사의 경영상의 판단, 손해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같은 기업집단 내에서 자금의 유용과 불법적인 자금운용이 있었던 경우, 이사의 행위가 각 계열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