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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물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비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과 그로 인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가 보통의 수단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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