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보여야 하는 신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신뢰는 계약의 체결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만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약 교섭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의 기대를 부여한 정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에 따르면, 일방이 계약 체결의 신뢰를 부여하였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