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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254 판결에 따라,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도 적용되며,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일 경우조차 임차인이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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