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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심검문 중 불법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르면, 불심검문 중 불법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을 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이름을 밝힌 후 질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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