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의 개념과 적용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며,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권리남용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새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권리 행사자의 주관적 목적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것일 때, 객관적으로 사회적 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않았거나, 발생한 손해가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크지 않다면 권리행사는 남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