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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 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사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계약서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은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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