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즉,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음을 청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1444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호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