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양도소득세의 부담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망인의 상속인 1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매도인(망인의 상속인 전부)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매수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상속인 전체에 대한 세금이 초과할 경우에만 성립하며, 개별 상속인이 1억 원 이내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매수인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