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적 제한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적 제한의 법적 성격은 채권적인 것에 불과하며,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 사용·수익 권능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즉, 토지 소유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일부 제한이 가능하더라도 그 밖의 권능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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