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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후행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후행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상실하게 되며, 만약 임차인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및 민법 제214조에 의해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는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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