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에 사용되는 가상 경쟁낙찰가격의 추정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주요 요소인 가상 경쟁낙찰가격은 일반적으로 계량경제학적 방법, 전후비교법, 표준시장 비교법 등을 통해 추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량경제학상의 회귀분석 방법은 담합행위의 효과를 제외하고 순수한 경쟁가격을 예측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발생한 시장 내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고려하고, 각 사건의 시장 상황 및 수집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비추어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참조), 이를 통해 가상 경합 조건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낙찰가격을 추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