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상의 과실 및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의료상의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을 증명해야 하며, 이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인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