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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 공사계약의 경우, 추가된 공사가 당초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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