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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 사용자가 증명해야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한 사실과 이에 따른 평균임금의 산정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이 정당하게 면제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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