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른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주의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나요?
Answer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를 위반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거나, 신호가 바뀐 직후에 신호를 위반하여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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