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며, 한 쪽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상대방은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협의에 의한 해지의 조건과 관계가 있으며, 특정한 사정에 따라 계약이 유지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을 때 가능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2010다4816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