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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참고해야 할 법리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 산정 시 민법 제396조에 의해 원상회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그에 따라 손해를 피해자가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실제 손해와 소급적으로 관련된 선택적 이익을 포함하게 되며, 피해자가 대체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계약 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상실한 경우의 손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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