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경우, 그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생합니다. 지급 시점에 따라 연 5% 또는 연 12%의 비율로 산정되며, 이는 민법 제397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즉, 확정 판결 이후 금원 지급이 지연될 때 법정 이자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