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금액을 송금했으나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약정된 분할 지급 일정이 있는 경우 지급 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금액을 반환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분할 지급 약정을 하였다면, 채무자는 남은 금액을 약정된 일정에 맞추어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지급 일정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발생하며, 연 5%의 비율로, 만약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특정 금액을 송금했으나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약정된 분할 지급 일정이 있는 경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