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대목적물을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정도에일까지 수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선의무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용도, 파손의 규모, 이로 인한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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