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에서 권리남용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권리남용은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민법 제2조에 명시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소멸시효가 성립된 이후에도 피해자의 권리를 불공평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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