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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임대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상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할 경우임을 임대인이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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