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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률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를 사전에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 내용이 근로 계약이나 기존의 취업규칙에 비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미비할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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