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가 회사의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행하였다는 점과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이나 임무해태 행위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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