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합법적인 전보처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보처분은 반드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보처분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취업규칙 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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