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인격 부인의 법리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형태를 빌려 법률적용을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우며 회사에게만 법적 효력이 귀속됨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간주되어, 회사와 그 배후자인 타인 모두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