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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지급 및 권한 위임에 관한 분쟁에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629조와 제632조에 근거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며,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가 적용되며, 대리인은 본인의 권한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타인이 정당하게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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