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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주 공동 개발 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당사자로 확정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7670, 2013다9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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