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리권이 없어 계약이 무효일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민법 제126조에 따르면,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그 대리인에게 의사 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음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리권이 없는 측과 체결한 계약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신뢰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임차인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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