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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760조는 '여럿이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자 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공동불법행위자는 모든 피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피해자는 전체 손해액에 대해 각자가 이행해야 할 비율에 대한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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