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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임차인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임대차 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일 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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