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을 지나요?
Answer
개정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집합건물의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대해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는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칙 제3항은 개정 주택법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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