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조합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즉시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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