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출채권의 양도에 있어 채권양도통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해 발생하며, 제3자에게는 채권양도 통지가 필요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에 대해 이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적법히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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