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관련법리는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과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을 참고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성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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