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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지연손해금의 계산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법에 정해진 연 5%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이후로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되며,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법정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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