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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완항소가 인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항소를 후에 보완할 수 있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행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러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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