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종래 향유하던 일조의 감소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일조권 침해는 통상적으로 가해 건물의 외부 골조가 완성된 시점부터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적 손해는 일조 침해가 없었던 시가와 침해가 확정된 후 시가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