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법정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특정한 법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했을 때, 2) 판결의 이유가 불법으로 인해 법원에 의해 변경됐을 때 등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상소를 통해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재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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