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기계수거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특정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채권자가 특정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할 때에는, 채무자가 금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금원이 타 채무의 변제를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하며, 이에 대해 타 채권이 존재함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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